경기법률신문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재판부 폐지까지 부른 법관 부족사태…경기도 내 지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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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일 목요일

받고 , 빼돌리고 , 몰래 벌고 … 공공기관 ' 돈 비위 ' 52 건 복기왕 의원 " 성실한 직원 허탈하지 않게 무관용 원칙 " 강조

받고 , 빼돌리고 , 몰래 벌고 … 공공기관 ' 돈 비위 ' 52 건

- LH 법인카드로 1,584 만원 가족 외식

- 도로공사 대리 , 주식정보 주는 조건으로 170 만원 챙겨 해임

- 철도공단 처장 , 가명 쓰고 번호판 가린 채 접대골프 … 징계는 ' 감봉 2 개월 '

- 복기왕 " 성실한 직원 허탈하지 않게 무관용 원칙 " 강조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가족과 외식하고 ,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발주 자료를 넘긴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충남 아산갑 ) 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7 곳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 2024 년 1 월부터 2026 년 5 월까지 경제비위로 인한 징계는 52 건이었다 . 2025 년 9 월 이후 최근 9 개월 동안에만 18 건이 나왔다 . 기관별로는 LH 가 20 건 (38.5%) 으로 가장 많았고 , 국가철도공단 · 한국국토정보공사 · 코레일네트웍스가 각 6 건이었다 .

유형별로는 금품 · 향응 수수가 29 건 (55.8%) 으로 가장 많았고 , 공금 유용 · 횡령 10 건 , 무허가 겸직 7 건 , 급여 · 수당 부정수급 6 건이었다 . 52 건 중 38 건 (73.1%) 이 중징계였다 . 경제비위는 전체 징계 734 건의 7.1% 에 불과하지만 , 전체 파면 27 건 중 13 건 (48.1%) 을 차지했다 . 공공기관이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비위인데도 17 곳 중 11 곳에서 되풀이된 것이다 . 적발 뒤 징계하는 방식만으로는 비위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LH 의 한 과장은 납품업체에서 1 천만원을 받고 , 이 업체에 발주 예정 자료를 넘겼다 . 다른 납품업체에서는 9 차례에 걸쳐 3,399 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498 만원의 이자를 아꼈다 . 한 팀장은 2021 년부터 2024 년 3 월까지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가족 · 지인과 밥을 먹고 공사 법인카드로 77 차례 , 1,584 만원을 결제했다 . 한 번에 평균 20 만원꼴이다 . 두 사람 모두 파면됐다 .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동료 직원 2 명과 일반인 1 명에게 주식투자 정보 등을 주는 조건으로 170 만원을 받았다가 해임됐다 .

국가철도공단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가벼웠다 . 한 처장은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비용을 받으면서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가명을 적고 , 자기 차 번호판에 흰색 테이프를 붙여 신원을 숨겼다 . 그러나 올해 2 월 받은 처분은 감봉 2 개월에 불과했다 . 올해 5 월에는 공단 예산 77 만원을 임의로 쓰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본부장과 , 물품 구매 예산 150 만원을 유용한 부장이 국무조정실 점검에 적발됐다 . 두 사람 모두 정직 1 개월에 그쳤다 .

복 의원은 " 공공기관의 경제비위는 국민 세금과 공공 신뢰를 훔치는 행위 " 라며 "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직원들의 명예가 일부의 일탈로 함께 무너지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 성실한 직원이 허탈해지지 않도록 금품수수 · 공금횡령은 한 번만 적발돼도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을 세워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안양소년원에서 ‘사랑의 닭갈비 나눔 행사’ 개최

법무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9월 29일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주관으로 원내 운동장에서 전교생을 위한 ‘사랑의 닭갈비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임훈재 회장 등 연합회 위원 6명, 안양소년원협의회 소미경 회장 등 8명의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을 위해 직접 닭갈비를 요리하고 배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도 빛을 발했다. 각당복지재단에서는 야외 행사를 위한 텐트를 후원해 주었으며, 소년보호위원 안양소년원협의회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쾌적하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김용운 원장은 “학생들이 소년보호위원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안양범죄예방협의회, 한가위 이모·삼촌결연 청소년 및 그룹홈청소년가정 선물 전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지청장 : 최재아)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회장 : 안성철)는 민속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쌀과 라면, 부식상자를 비롯한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21일 오후 4시 검찰청 12층 대회의실에서 최재아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와 범죄예방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매년 실시하는 ‘한가위명절 이모·삼촌결연 청소년 및 불우 청소년가정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

이 날 전달식에서는 2011년부터 지역내 불우청소년들과 범죄예방위원들이 이모삼촌으로 결연을 맺어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쌀과 부식류 등의 선물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관내 거주 그룹홈 청소년가정과 남여쉼터도 쌀과 라면을 지원하였다

최재아 지청장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아끼고 응원하고 지켜주고 있다”는 진심이 전해지길 바라고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범죄예방 및 청소년선도를 위해 봉사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안양지청도 여러분의 노력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하였다.

안성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범죄예방 위원들은 힘을 합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특히 미래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바라볼수 있는 힘을 갖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