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에 녹음기 넣어 아동학대 증거수집…대법 "증거사용 불가"

"수업 중 교사 발언은 '타인 간 비공개 대화'…통신비밀보호법 위반"

1·2심 유죄에서 뒤집혀…'주호민 아들 사건' 등 유사사례 영향 미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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