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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6일 화요일

법류신문단독 / AI가 항소심 오류 바로잡았다 음주 운전 사후적 경합범 '판결 경정' 법리 오해 지적 대법원서 파기환송 끌어내

 음주 운전 사후적 경합범

'판결 경정' 법리 오해 지적
대법원서 파기환송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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