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처리 2027년 2월 가동 목표 비대면 클릭 한번으로 해결

 올해(2025년) 처음으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았다. 1985년 11월 29일은 유엔(UN)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해당 주간으로 정했다.

 

지금껏 형사 사법 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힘써 왔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의견이 반영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들도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오프라인 중심이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서 실제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지원 제도를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피해 회복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기관이 지원내용을 피해자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지원의 필요성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운영 실적에서 확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소한 이래 2025년 10월까지 1년 3개월 간 모두 5336명의 범죄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유관기관에 연결됐다. 이 센터가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는 총 158만8484건이다. 연평균 27만6000건 이상의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이 제공됐다.

 

다만 범죄 피해 구조금은 감소 추세다. 유족 구조금은 2020년 145건 지급됐는데, 2024년 113건으로 줄었다. 전체 유족 구조금 지급액도 줄어든 건수에 따라 같은 기간 82억여 원(2020년)에서 69억여 원(2024년)으로 약 15.8% 감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생계비·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원 제도가 다변화되면서 경제적 지원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