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연중 운영…시민 법률 접근성 높여

 의왕시‘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연중 운영…시민 법률 접근성 높여

의왕시가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문제에 대해 변호사와 세무사가 직접 전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률 상담의 경우 ▲가사(이혼) ▲민·형사 사건 ▲채무 문제 ▲상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지원되며, 상담실은 ▶월요일 10:00~12:00(의왕시청) ▶수요일 10:00~12:00(의왕시청) ▶목요일 15:00~17:00(백운커뮤니티센터) 주 3회 열린다. 

또한, 세무 상담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세금 전반에 관한 상담으로, 화요일 10:00~12:00(의왕시청), 주 1회 진행된다. 

상담 대상은 의왕 시민 및 관내 사업체 근로자이며, 상담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31-345-2263)로 사전 예약 후 법률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세무 상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매년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을 꾸준히 향상 시키고 있다. 해당 상담 창구는 지난 한 해에만 총 580건(법률 420건, 세무 160건)의 상담이 이뤄지는 등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형사 성공보수 유효"… 하급심, 대법 전합과 다른 판결

 https://www.lawtimes.co.kr/news/215391

법류신문단독 / AI가 항소심 오류 바로잡았다 음주 운전 사후적 경합범 '판결 경정' 법리 오해 지적 대법원서 파기환송 끌어내

 음주 운전 사후적 경합범

'판결 경정' 법리 오해 지적
대법원서 파기환송 끌어내

https://www.lawtimes.co.kr/news/214742

대법원, 의왕시의회의 여론조작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성 최종 확인

12월 24일 대법원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했다 이에 대해 29일 의왕시의회는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의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의 적정성과 시장의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 '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25한마음대회' 개최

 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청소년범죄예방협의회 '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25한마음대회' 개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안양지역협의회(회장:안성철)가 주관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후원한 『범죄예방과 법질서 바로세우기   2025 한마음대회』가 12. 11(목) 오후삼원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하담미 지청장을 비롯한 검찰간부들과 청소년범죄예방 안양지역협의회 및 만안·동안·군포·의왕·과천지구 소속 범죄예방위원 및 예술치료위원, 학교폭력예방자원봉사자, 이모삼촌결연청소년 등 18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에서는 1년간 설 명절, 한가위 선물전달을 비롯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순찰 및 마약캠페인’ 등 다양한 지역 내 범죄예방활동을 담은 활동 동영상이 상영되어 한 눈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우수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표창은 대통령표창에 장영석 동안지구 명예회장 검찰총장표창 대상자에 지역협의회 김진택 부회장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상2명, 검사장상 6명, 지청장상 6명, 안양시장상1명, 전국연합회장상 3명, 지역협의회장상 6명, 총 26명의 위원에게 전수 및 수여가 이루어졌다.  

또한 소년범들에게 미술, 심리 치료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고취시켜 재범방지에 기여한 예술심리치료전문위원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일선학교에 출강하여 ‘멈춰’프로그램 보급에 헌신한 학교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어서 2011년부터 관내 불우 청소년들과 이모삼촌결연을 맺고 경제적, 심리적 후원을 해오고 있는 이모삼촌결연청소년 33명에게 장학증서 및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또한 법질서 결의문 낭독으로 범죄예방위원들의 실천의지를 다짐하였다.

하담미 지청장은 격려사에서 ‘검찰에서도 청소년범죄예방위원님들의 소중한 노력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린다’라고 전하였다.

안성철 회장도 대회사를 통해 ‘안전하고 밝은 지역사회 법질서가 존중되고 더불어 범죄가 없는 우리사회가 되도록 범죄예방 위원들은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조진웅 소년범' 최초 보도 기자 '소년법' 위반 고발당해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964726642396552&mediaCodeNo=257

범죄피해자 지원 '원스톱' 처리 2027년 2월 가동 목표 비대면 클릭 한번으로 해결

 올해(2025년) 처음으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았다. 1985년 11월 29일은 유엔(UN) 총회에서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을 채택한 날이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일주일을 해당 주간으로 정했다.

 

지금껏 형사 사법 절차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 힘써 왔다.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지만, 의견이 반영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기회가 적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았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들도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제도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오프라인 중심이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해서 실제 피해 회복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수사부터 재판, 사후 관리 전반에 걸쳐 범죄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이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 2월 가동을 목표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던 지원 제도를 하나로 모으기로 했다. 범죄피해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비대면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피해 회복 제도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기관이 지원내용을 피해자 중심으로 관리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 지원의 필요성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운영 실적에서 확인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7월 개소한 이래 2025년 10월까지 1년 3개월 간 모두 5336명의 범죄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유관기관에 연결됐다. 이 센터가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법무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건수는 총 158만8484건이다. 연평균 27만6000건 이상의 경제적·법률적·심리적 지원이 제공됐다.

 

다만 범죄 피해 구조금은 감소 추세다. 유족 구조금은 2020년 145건 지급됐는데, 2024년 113건으로 줄었다. 전체 유족 구조금 지급액도 줄어든 건수에 따라 같은 기간 82억여 원(2020년)에서 69억여 원(2024년)으로 약 15.8% 감소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생계비·치료비 등 긴급복지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원 제도가 다변화되면서 경제적 지원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출처 법률신문